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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7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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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정건
2
강산
2
태평양
1
세영
1
화우
1
율촌
1
해마루
1
경복
# 변호사 (상위 10)
2
한위수
2
김경희
1
김미경
1
김태건
1
하승규
1
이헌제
1
박용은
1
이덕규
1
박수진
1
이유진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1. 25. 선고 2023두49172 판결
[손실보상금][미간행]
손실보상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2015년
2. 대법원 2015. 11. 12. 선고 2015두2963 판결
[손실보상금등][공2015하,1901]
손실보상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
행정소송법
3. 서울고등법원 2015. 6. 12. 선고 2013누9214 판결
[손실보상금등][미간행]
손실보상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헌법
2014년
4. 인천지방법원 2014. 10. 16. 선고 2011구합6053 판결
[토지수용보상금등증액][미간행]
토지수용보상금등증액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5. 수원지방법원 2014. 7. 24. 선고 2012구합6255 판결
[손실보상금][미간행]
손실보상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2012년
6. 서울고등법원 2012. 9. 21. 선고 2011누21234 판결
[손실보상금][미간행]
손실보상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2011년
7. 수원지방법원 2011. 5. 18. 선고 2010구합680 판결
[손실보상금][미간행]
손실보상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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